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화)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지표에 가려진 재정 정책 관리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정책, 각종 공모·이벤트 사업, 경기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정부합동평가 관련 질의에서 “경기도가 정성 평가 1위, 정량 평가 상위권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 전반이 다 잘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표에 잡히지 않는 사업이라도 도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집행 실적과 효과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 일부 시군이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금이 사실상 묶여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기획·지원해 인구소멸 대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평가지표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획조정실이 관련 사업 구조와 추진 실태를 별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각종 공모·이벤트 사업에 대해 “도민 참여를 명분으로 한 사업들이 실제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조정실이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4.5일제, 돌봄·가족 프로그램 등 인구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로 분산된 점을 짚으며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전략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의 방향성과 집행 실적을 종합 관리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연속된 낮은 경영평가 등급, 내부 갈등,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진단과 혁신, 내부 소통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혁신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와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이전 비용과 관련해 “수년간 준비해온 이전이 여전히 ‘부분 이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도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출연금과 보유금의 책임 있는 활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는 지표 성과보다 도민의 세금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연구기관 운영 등 모든 정책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