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11일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차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한 싱크홀 탐지 방안이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1순위 공모로 선정돼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밝히며 감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차융원이 현재 판교에서 추진 중인 양자기반 신기술 사업과 세계 최초 개발된 스캐닝 라이다 기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성과의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차융원의 경우 기술 발명에 따른 보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근 연구직 이직률이 10%를 초과하는 상황은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성과에 걸맞은 합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 비로소 연구직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니 출연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올해 추진 중인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이 일몰 대상에 포함된 것은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한 핵심적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AI 글로벌 프론티어 네트워크의 공동연구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실증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프론티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라며 연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