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계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전략이 부재하면, 예산 집행은 공허한 수준에 머무르며 남부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부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순 집행 건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금융 지원의 ‘임팩트(Impact)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원 기업의 “매출액 전후 변화, 새로운 사업군의 개발, 지속가능성 여부, SVI(사회적 가치 지표) 창출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집행 실적에 머무르지 말고, 지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과 지역 생태계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회혁신경제국의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면 경기연구원 등 전문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