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지방도와 관련한 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년 넘게 표류한 도로사업은 이제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도로 계획 대비 실제 예산 투입률이 지나치게 낮고,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2014년경 50여 개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지만 2021년 기준 계획 대비 예산 투입률이 7.5%에 불과했다”며 “정책 홍보는 열심히 해놓고 실질적인 이행은 뒤따르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5년 경기연구원의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연구용역’, 이후 2022년 재정비 용역, 2024년 고시, 2025년 추가 정비용역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사업들의 시작 시점이 2003~2004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리하지 못하고 용역만 반복하는 것은 도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지 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중단되거나 일몰된 사업임에도 적게는 20~30%, 많게는 50~60%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진 상태”라며 “보상을 해 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도로는 안 나고,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묶여 방치되거나 일부만 임대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우선권이 사라지고, 20년이 지나면 토지 활용 방향이 불투명해진다”며 “이처럼 민감한 문제임에도 해제·환매·매각 절차와 관련한 안내·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금번에 착수하는 ‘장기미추진 지방도 도로구역 정비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용역이라면 이후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잔여부지는 어떻게 활용·매각할 것인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업지시서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 침체기가 오히려 SOC 투자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기회일 수 있다”며 “투입해야 할 사업에는 과감히 예산을 집중하고, 도저히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빠르게 정리해 도민 재산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토지소유자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