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 도로·교량 안전관리,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관리 행정이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축중량 10톤 차량 1대가 도로에 주는 충격이 승용차 약 7만 대가 다니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며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교량 통과 톤수 제한 안내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교량 파손과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단속 인력 확충이 훨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며 “인력 부족으로 일부 시·군 인력을 차출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건설본부 조직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사기간 관리 문제도 짚었다. “건설본부 주요 사업들이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을 원칙으로 하나, 대부분 2~4년씩 공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기 연장은 추가 비용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예산이 거의 확보됐다면서도 불과 몇 달 만에 1년씩 공기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일정 불일치는 도민의 행정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단순한 선형개선사업조차 수년씩 지연되는 것은 인력 부족인지, 행정 절차의 문제인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적단속, 도로·교량 관리, 공사기간 문제 모두 인력과 조직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건설본부가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도로 인프라의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