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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GH 재정건정성 확보와 자족용지 미조성 해소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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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위원장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자족용지는 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용지”라며, “기업 유치 실패나 수요 불일치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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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