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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겸직 확산과 인사 공백...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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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이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수)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숙 연구원장은 “선임연구원 충원은 내부 검토를 마쳤고, 현재 신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연구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약화된다”며 “조직 재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자료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반면, 최근 고용노동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의회에 보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요청자료는 비공개하면서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불균형 행정이 교육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면, 행정의 기본뿐 아니라 연구의 본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겸직 확대, 인사 공석, 정보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과 직속기관의 인사·조직·사업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조직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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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