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026년 상반기 기본 계획 및 2024년 종합평가 결과 보고 등 제8차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개선과 지속적인 제도보완 추진 필요”

서울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업무보고,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종합평가결과 보고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2024년 종합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 주요 보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 과제 및 업체 선정 과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의 개선 필요
② 심의위원회 심의에 민간 자문위원의 참여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③ 연구용역 결과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유관 부서에 결과물을 공유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회신하는 등 관련 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

또한 심의위원회는 법제과의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연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4년 종합평가에 대한 심의위원장 총평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 활용까지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