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사무감사서 에너지·환경·안전 현안 구조적 문제 짚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18회 국정감사평가 시상식’에서 광역자치단체 의회활동 대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한국유권자총연맹과 (사)도전한국인본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민단체 모니터원들이 직접 참여해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평가는 질의의 전문성, 문제 제기의 구조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환경·수자원 분야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실행력 없는 정책 추진, 절차를 우회한 사업 구조, 안전 검증 부실과 재정 부담 구조를 차례로 점검하며, 사전 검증 없이 추진되는 서울시의 행정 관행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획과 목표에 비해 현장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 또 ‘남산하늘숲길’ 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추진, 동일 용역의 반복 설계, 안전성 검토 없는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강버스 사업에서는 ‘수상대중교통’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책이 실제로는 ‘관광사업’으로 성격이 흐려진 점을 지적하고, 축소·왜곡된 안전 기준, 반복된 사고 발생, 그에 따른 서울시 재정 부담 구조를 문제 삼으며 사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34년간 유지돼 온 북한산 고도지구의 전면개편을 이끌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고도 완화를 성과로 만들어낸 바 있다. 규제와 보전, 지역 현실 간의 균형을 모색해 온 의정활동 역시 이번 평가에 함께 반영됐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과 사업을 끝까지 점검하라는 의회의 역할이 평가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평가 시상식은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민 주도 평가 제도로, 형식적 성과보다 실질적인 감시와 정책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