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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의 토허제 번복은,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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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제한은 ‘오 시장’이 시작”
“3~5분 이내 대중교통 이용 가능해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복합문화공간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1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과 같은 큰 정책은 꼬리가 몸통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오 시장이 토허제를 번복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정책을 시행할 때는 세부적인 단계단계 정책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미흡한 부분들은 정책이 실효성 가질 수 있게 협의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서울·경기 주택 공급이 제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작은 오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두 사람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직후 집값이 급등하자 35일 만에 규제를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또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자신의 교통 구상을 두고 “성공버스 경험으로 대중교통 정책은 짤 수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착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존 노선이 닿지 않은 틈새에 마이크로 버스를 투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를 보완하고, 마을버스와 마이크로 셔틀 순으로 촘촘하게 편성해 3~5분 이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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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