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로 11길 용도지역 상향 청원’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6년 전 ‘수용 불가’의 벽 깨부순 쾌거
산지는 2종, 평지는 1종? 반세기 간 이어진 ‘거꾸로 도시계획’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 마련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들의 50년 숙원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앞장서 이끌어 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는 1976년 ‘순수 주택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인 이후, 50년 동안 ‘2층 이하·용적률 100%’라는 엄격한 규제에 갇혀 있었다. 특히 평탄지인 거주지는 극심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인접한 궁동산 산지 사면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인 ‘용도지역 역전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지역 슬럼화라는 이중고를 반세기 동안 견뎌야 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0년(제298회 정례회) 동일 취지의 청원이 서울시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지 6년 만에 거둔 재도전의 결실이다.

문 의원은 지역 주민 77명과 함께 과거 반려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청원을 통해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서울시 도시계획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시의회가 연희로 11길 일대 주민들의 청원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행정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역 사회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지역은 보전 중심의 규제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나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무조건적인 보전’에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50년 전의 잣대로 현재 주민들의 삶을 재단해 온 불합리한 규제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6년 전 ‘수용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에 실망하셨던 주민들께 이번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이라고 되겠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던 주민들께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린 거 같아 뿌듯하며, 본 가결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한 봄비처럼 따스한 빗줄기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주민들 역시 위로하였으며, “물론 청원의 본회의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울시가 청원 내용에 따라 조속히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가결에 따라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종상향 이행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적 절차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체되었던 연희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원에 담긴 연희동 용도지역 개선 청원 경과는 아래와 같다.

· 1976년 8월, 연희동 일대 주거전용지역 지정(50년 간 규제 지속)
·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청원 제출되어 시의회에서는 채택했으나 당시 서울시는 ‘수용 불가’로 거절
· 2026년 3월, 문성호 서울시의원 소개로 주민 77명 청원 재접수(6년 만의 재도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및 본회의 원안 가결로 청원 채택
· 향후 일정 : 서울시 후속 계획 수립 보고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종상향 절차 착수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