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만 인허가 물량 묶은건 형평성 문제”
정치권 비판엔 … “사실 왜곡· 명예 훼손”

경기 성남시는 20일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분당신도시만 재건축 물량을 제한·동결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번 입장은 정부의 정책 판단 오류로 인해 발생했고, 분당만 유독 물량이 묶여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2월 발표한 1기 신도시 방안에서 별도의 이주단지 없이 이주 수요 조절 방식으로 재건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향후 5년간 약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만 3200호로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도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성남시는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전체 재건축 물량 6만 9600호 중 수요가 높은 분당에 대한 물량을 제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고 지적하며, 물량 제한과 이월 제한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정부의 이주수요 관리 대책이 약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을 밝히며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이주 대책으로 활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뚜렷한 실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은 성남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성남시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주민 뜻과 도시 현실을 반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