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규제지역에 640억 투입…연천 “희생 보상 첫걸음”
개발이익 특정지 재투자하는 구조…제정 격차 해소 기대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낙후 지역에 재투자하는 ‘개발이익 환원’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상지는 파주·연천·양평·가평 등 4개 시·군으로, 접경지역과 규제 중첩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는 18일 파주에서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공공개발로 생긴 이익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한 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발이익을 지역균형 발전에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라며 “향후 2차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각각 160억원씩,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설계·감리 등 초기 비용으로 각 10억원이 먼저 지원된다. 도는 2021년부터 약 1500억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왔다.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우선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선정된 4곳 모두 재정 여건이 취약하거나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 가운데 연천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면서도, 사업 준비 과정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군의회도 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천군이 추진하는 ‘함께성장 복합센터’는 장애인복지관과 평생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교육·복지·문화 기능을 통합한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연천 에듀헬스케어센터 인접 부지에 들어선다. 기존 체육·돌봄·문화 기능과 전곡 컬처스테이션의 청년시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육·복지 서비스 접근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만큼, 이번 사업은 사실상 지역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유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파주는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연풍리 일대를 ‘리트릿 스테이션’으로 재생해 공동체 회복과 치유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양평은 노인복지관과 실내 파크골프장, 돌봄시설을 결합한 ‘서부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고령화 대응과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평은 체육관과 스터디카페, 장난감도서관 등을 포함한 ‘모두이음터’를 구축해 교육·문화·체육 기능을 한데 묶는다.

이번 공모에는 2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민 설문과 시·군 발표 평가를 결합한 ‘오디션 방식’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가 가려졌다.

경기도는 향후 공공개발 이익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을 특정 지역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