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무임승차’ 사업자 국내 첫 구속
20여년 특허 심사 무효율 ‘제로’ 심사관

‘1년여 2만 3000여 페이지의 수사 기록 분석해 디자인 불법 도용자 첫 구속’, ‘20여년간 매년 300건 무결점 특허 심사’.

지식재산처가 19일 지식재산 보호·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식재산(IP) 어벤저스’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소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탁월한 성과를 올린 각 분야의 대표 공무원이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서수민 수사관(사무관)은 남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업자를 추적해 국내에서 처음 구속했다. 디자인 전공자로, 1년여간 2만 3000여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분석해 지난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 78억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결정까지 끌어냈다. 이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베낀 ‘데드 카피’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전제품심사과 최창락 심사관(서기관)은 심사관으로 20여년간 6000여건, 연평균 300건 이상 특허 심사를 수행하면서 ‘등록 특허 무효율 0%’의 기록을 남겼다.

특허제도과 이용혁 사무관은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한 ‘초고속 심사’ 제도를 제안했다. 제도 시행 후 초고속 심사 제1호 특허가 단 19일 만에 탄생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다.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 트랙 신설은 지난 1월 말 국민 체감 10대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은 공무원의 열정과 노력”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기반해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보상하는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