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대 현안부터 해결하라”
경자구역·K-컬처밸리 지연 비판
“생색은 경기도, 비용은 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시 핵심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직무 이탈과 소극적인 행정 대응이 시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시장은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고양시의 성장 노력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고양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다. 고양시 면적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경기 남부가 반도체 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경기 북부는 공정한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대규모 국·도비 확보, 신청사 이전 추진 등 자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반복적인 반려와 지연으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와줄 수 없다면 최소한 막아서지는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도지사 면담이 수차례 무산된 경위도 공개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현안 협의를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직접 도청 방문을 검토하던 중 도지사가 이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에서 물러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북부 발전을 약속했던 도지사가 고양시 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 행보에 먼저 나선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신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보조율 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난 3년간 계획 면적을 여러 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과 외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 고양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투자심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천억원이 필요한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원으로 가능한 백석 이전 방안을 선택한 것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 사업을 네 차례나 반려하거나 재검토한 것은 사실상 사업 추진을 늦추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상화와 일정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공사 재개 시점이 계속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연내 사업자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도비 보조율 문제도 구조적 불균형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준 보조율 30%에서 고양시에 추가로 10%를 삭감해 실제 지원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 사업의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로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인 돌봄과 장애인 복지, 버스 준공영제 등 주요 정책에서 지방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구조를 ‘불합리한 재정 구조’로 규정하고 기준 보조율 상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도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관리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 저조와 지난 4년간 시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정 성과와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