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
공무원 노조 “과중한 업무 부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인지 과중한 업무 부담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비 40%와 시·군비 60%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으로 지자체가 대상자 선정부터 예산 집행, 지급 관리까지 맡아 수행한다. 매년 4월쯤 도비가 확정돼 일선 시·군에 내려오면서 지자체들은 고령의 농어민들을 위한 집행에 들어간다. 전남 22개 시·군은 올해 농가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순천시의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는 1만 5521명으로 총 10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80세 이상은 3080명, 70세 이상은 4554명으로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낮아 농협 방문 자체가 부담이 될 만큼 지속적인 불편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기존 농협을 통한 지급 방식은 행정 편의 중심이어서 책임성과 수혜자 중심 서비스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농협 위탁 지급에서 지자체 직접 지급 전환은 시민 편의를 높이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여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양시는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병행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는 다음 달 초 농정혁신국 직원들이 고령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직접 방문과 읍·면·동 거점 장소를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공공행정 영역이다”며 “기존의 농협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전환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관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농정혁신국 직원들을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업무에서 빼고, 전 직원들에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1일 특별휴가를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며 “읍면동과 업무지원부서에는 업무량에 따라 특별포상금을 배분하는 방안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금융기관 대신 공무원들이 지급하는 방안에 발끈하고 나섰다. 노조는 “공무원은 소모품이 아니다”며 “현장 붕괴를 초래하는 ‘살인적 업무 폭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 등은 2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국면을 이용한 ‘지원금 폭탄’ 정책과 행정 남용을 규탄한다”며 “공익수당 지급 업무를 기존 방식대로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