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19.5.20(월) 11:00 ~ 13:00, 신한디지털캠퍼스(신한엘타워 11층) (참석자) 중기부 장관, 관계부처(기재부‧금융위 등), 시중은행장, 유관기관장 등 25명 (주요내용) 자금지원상황 점검 및 금융지원 방안 논의 등 ※ 사전행사 : 1.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신보+6개은행) 2. 예비 유니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기보+6개은행) |
이날 회의는 금융분야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조달부터 기술‧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간인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박영선장관이 강조한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의 금융권 대표적 사례(참고2)로 은행권의 스타트업의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촉진을 당부하는 의미가 있다.
사전 행사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2,500억원 규모) 업무협약 (참고3)’이 신용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간 체결되었다.
*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또한,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은행*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 지원’(‘19년 1,000억원) 업무협약(참고4)도 체결하였다.
*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 은행이 출연한 금액의 20배내에서 전액 보증, 대출심사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박영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행사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자에게 업계의 애로와 희망이 직접 전달되는 자리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고 밝히고, “민간금융에서도 금융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말했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진행된 신보와 시중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관련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향후 약속어음의 폐해에 사전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의 금융 동향과 중소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금융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금번 논의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점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에서는 민간금융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폐지하기로 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민간은행도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영선장관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당초 우려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 금융행정의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 박영선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민관의 협력과 경제의 핏줄인 자금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창업기업‧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금융지원 상황 점검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