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각료이사회
- 36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연 1회 개최
- 금년 회의 의장단 : (의장국) 슬로바키아, (부의장국) 우리나라 및 캐나다
- 주요 의제 : △디지털 변환의 잠재력 활용을 위한 정부 역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 다양한 행위자의 권한 강화 측면에서 직업, 기술, 교육의 역할,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wellbeing)을 위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 △디지털 무역의 혜택 향유 및 다양화 등
ㅇ 한국은 금년 각료이사회의 부의장직을 수임하여 OECD의 회의와 작업에서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 한국은 그 동안 각료이사회 2009년 1차례 의장직을 수임하였고, 부의장직은 4차례(1998년, 2006년, 2015년, 2019년) 수임
□ 강 장관은 5.22(수) 고위급 패널에서 세계경제 둔화와 추가적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경제 구조개혁 노력 및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디지털 혁신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강 장관은 한국의 경우 금년 재정 지출을 9.5% 확대하였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6.7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설명
※ 5.21(화) 발표 OECD 경제 전망
- ‘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18.11월)3.5%→(’19.3월)3.3%→(’19.5월)3.2%
- 한국경제 성장률을 ‘19년중 2.4%로 전망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요구
□ 또한, 강 장관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최초로 AI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5G 등 초고속인터넷 지원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디지털 관련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ㅇ 강 장관은 인간중심의 기술 활용,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에 있어서의 균형 추구, 기술분야 국제협력 등을 5G 분야 도전과제로 제시
* OECD는 민원기 과기부 2차관이 의장으로 참여한 OECD AI 전문가그룹 및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의 우리의 활발한 활동을 높이 평가
※ AI 권고안 주요내용
- (일반원칙)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웰빙, △인간 중심의 가치 및 공정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견고성, 보안 및 안전, △책임성
- (국가정책‧국제협력) △AI 연구‧개발에 투자,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 △AI 정책 환경조성, △인적역량 구축 및 노동시장 변혁 대비, △AI 국제협력
□ 강경화 장관은 2.23(목)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wellbeing)을 위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회의를 주재하여 디지털 변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긴요하며 디지털 변혁의 기회와 도전을 맞아 디지털 격차의 해소 및 관련 규범 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로 각료성명과 의장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데이터 공유에 있어 국제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포함토록 하여 향후 OECD내 관련 작업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강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을 설명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삶의 질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디지털 기술이 오염 원천의 발견, 오염 물질 이동의 추적 및 국가적·지역적·국제적 문제 해결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표명
* 국내적·초국경적 대기·해양·토양 오염에 관한 데이터 공유 관련 국제협력 강화 촉구(We encourage the OECD to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haring data of domestic or transboundary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 금번 각료이사회에서는 각료성명과 의장성명을 각각 마련함.
- 각료성명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 EU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파리협정”이라는 문구 포함 여부) 및 무역 관련(다자통상시스템 및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질서 등 문구) 의견차로 인해, 각료성명은 OECD가 채택한 다수의 권고안 등 사실적 기술만 포함하는 간단한 문서로 작성하고, 분야별 상세 내용은 의장성명으로 마련
- 참고로, 2018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및 무역 관련 분야 이견으로 각료성명 채택이 무산되고 의장성명만 발표
첨 부 : 1. OECD 약황
2. 2019 OECD 각료이사회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