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조선일보(9.11) “실업급여 사상 최대…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23% 인상” 등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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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사 내용

<조선일보>
ㅇ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ㅇ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적립된 5조 5201억원인 실업급여 계정은 2024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한 바 있다.
<국민일보>
ㅇ2013년 1.3%에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다 이번에 인상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ㅇ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한 배경이다.

2. 설명내용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0.3%p) 내용과 관련하여

ㅇ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 10.1.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고(90~240일 → 120~270일), 지급수준도 인상할(평균임금 50% → 60%) 예정임

ㅇ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1부터 0.3%p 인상할 예정임
*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0.3%p인상을 함께 의결(`17.12.19)

□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하여,

ㅇ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금융위기 당시 6년간(`07~`12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5년간(`13~`17년) 흑자로 전환되었고, `18년에 적자로 전환

ㅇ최근의 고용상황으로 인해 금년에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ㅇ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8.13.)에서 2024년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을 7조1천억 원으로 전망하였음
* 2018년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 5조5천억 원
* 기금재정전망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경제예측, 통계치, 정부정책 반영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앞으로도 우리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음

문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2019-09-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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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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