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단지(+200억원), VR·AR콘텐츠 산업육성(+116억원) 등 DNA를 통한 혁신성장 선도사업 증액
- 강소특구(+219억원)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역량 있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
◈ 정부 R&D예산은 정부안 대비 1,321억원 증액된 24.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6조 3,069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9년의 14조 8,496억원 보다 1조 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ㅇ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1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0% 증액(3.69조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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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 16조 3,069억원 확정 |
1.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19대비 1,500억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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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20) 626억원 *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 (‘19) 310 → (‘20) 762억원 - 고성능 컴퓨팅 지원 : (‘19) 60 → (‘20) 240억원 / (신규)AI 바우처 : (‘20) 39억원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AI 핵심인재 양성) : (‘19) 50 → (’20) 130억원 |
2.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실현)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총 1조 5,197억원을 투입한다.(’19대비 3,191억원(26.6%↑))
ㅇ 아울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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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초연구 : (’19)
9,796 → (‘20) 1조 2,408억원 * 집단연구지원 : (’19) 2,210 → (‘20) 2,789억원 * (신규)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First사업 : (’20) 58억원 * (신규)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 : (’20) 25억원 |
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총 3,396억원을 반영하였다. (’19대비 1,844억원(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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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20) 383억원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19) 504 → (’20) 711억원 *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 (‘19) 319 → (’20) 512억원 * 나노종합기술원 운영지원 : (‘19) 111 → (’20) 667억원 |
4. (3대 핵심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19대비 1,074억원(25.7%↑))
ㅇ 특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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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20) 295억원 * (신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 (‘20) 29억원 * (신규)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 (‘20) 42억원 * (신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소자/설계) : (‘20) 425억원 |
5. (과학기술‧ICT기반 포용국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ㅇ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총 640억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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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 : (’20) 45억원 * (신규)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 (’20) 45억원 * (신규)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 (’20) 70억원 |
ㅇ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19.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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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육성(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19) 16 → (’20) 368억원 * (신규) 연구개발특구육성(지역현안해결형 R&BD 지원) : (‘20) 34억원 |
ㅇ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사업(’20 : 129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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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 24.22조원 확정(2019년 대비 18% 증가) |
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71조원→2.03조원)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2. 혁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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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 (’20) 891억원,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산업부) : (‘20) 90억원 등 * (미래형자동차)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산업부) : (’20) 114억원,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산업부) : (‘20) 390억원 등 * (바이오헬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 (’20) 900억원,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 (‘20) 128억원 등 * (Data)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과기정통부) : (’20) 90억원 등 * (Network)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 구축운영(과기정통부) : (‘20) 101억원 등 * (AI)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중기부) : (‘20) 155억원 등 |
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 ’20년 전체 2.1조원 중 R&D는 1.72조원 규모
**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산업부, 118억원), G-First(원천기술창출형)(과기정통부, 44억원),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과기정통부, 25억원), 혁신도전프로젝트(과기정통부, 14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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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ㅇ 아울러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