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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수해방지대책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조선일보 2020.8.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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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기후 위기시대에 지속 가능한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2020.8.15일 조선일보 <큰비 없었다고…수해예방 예산 8년새 반토막>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국토부가 맡던 ’수량관리‘까지 환경부가 맡는 물관리일원화를 시행한 2018년에는 수해 예방 예산이 9,925억원으로 급감해 1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②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관리 예산 일부가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적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의 수자원 관련 예산은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확대 추세이며, 2020년부터는 관계부처의 물 관련 예산 중 1.3조원(2019년 예산기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관리 중에 있음


<(보도설명자료)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의 조기 성과 창출 및 홍수 관리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2020.8.14)>


○ 댐?하천 등 치수 관리를 위한 정부 예산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에 걸쳐 있으며,


- 그 중 환경부의 수자원 관련 예산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확대* 추세이며,


* 환경부 수자원 예산(억원) : (2018) 6,468 (2019) 7,488 (2020) 7,862


- 2020년부터는 각 부처의 물 관련 예산 중 2019년 예산 기준으로 1.3조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관리 중


* 지방하천정비(국토) 5,697억원, 소하천정비(행안) 258억원, 생태하천복원(환경) 919억원, 농업기반정비(농식품) 1,788억원, 상수도시설확충(환경) 3,525억원 등


○ 치수능력증대 사업은 이상 홍수시 댐의 월류 또는 붕괴 방지 등을 위해 기존 댐에 보조여수로 또는 추가 수문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 구상 수립’(2004.9월, 국토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 근거하여 국내 24개 댐을 대상으로 2003~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98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 2017년까지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억원) : (2010년) 1,435 (2014년) 1,367 (2015년) 1,223 (2016년) 714 (2017년) 549 (2018년) 377 (2019) 201 (2020) 328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물관리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 설명하였음



* (보도설명자료)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의 조기 성과 창출 및 홍수관리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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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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