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IAEA 보고서가 제시한 두 가지 원자력 발전 시나리오 중 하나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함(아경, 문화 9.17)

◇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특정 수치가 아닌 2개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1개(높은) 시나리오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

*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ㅇ 2050년 원자력 발전비중은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증가하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보다도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 원자력 발전비중(%) : (‘20년) 10.2 → (’50년) ①높은(12.3) vs. ②낮은(6.3)

◇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격한 원전 감축에 따른 기저효과로부터 기인 * (’10년) 24.8% → (’12년) 1.5% → (’19년) 6.4% ⇢ (‘30년) 20~22%

◇ 9월 17일 아시아경제 년 원전 더 는다”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는 정부>, 문화일보 원자력발전량 전망치 10년만에 상향>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IAEA가 9.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세계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0%에서 2050년 1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한다는 방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①높은(high case) 및 ②낮은(low case) 등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높은 시나리오 1개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 (high case) 국가의 기후대응 정책이 반영,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결정자, 원자력산업, 대중의 적극적인 협조(참여)를 요구

* (low case) 현재 원자력 시장을 반영, 기술발전은 계속되지만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

ㅇ 전세계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상대적 비중)은 지난해 10.2%와 비교할 때, 2050년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12.3%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6.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전체 발전량은 ‘50년 50,071 TWh로 ’20년(25,124TWh) 대비 약 2배 증가

< IAEA 보고서의 전세계 원자력 발전·설비비중 전망 >

ㅇ 아울러, 2050년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은 높은(4.8%) 및 낮은(2.4%) 시나리오 모두에서 2020년(5.0%)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IAEA 보고서는 최근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증감과 관련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50년 전세계 지역별 원자력 발전을 전망하고 있음

ㅇ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북서남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소재한 지역의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은 높은 및 낮은 시나리오 모두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중국·인도·러시아 등 주요 개도국이 소재한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지역은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량(TWh) 기준 주요 지역별 전망치 >

< 설비용량(GW) 기준 주요 지역별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