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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음식물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중앙일보 2022.1.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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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년 1월 17일자 중앙일보 <정부·지자체 관심 밖 음식쓰레기 … 12년전 대책이 마지막>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201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무대책" 지적 관련




○ 2010년 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대책 이후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배출량 측정시스템(RFID)을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시행하였으며('13.6) 재활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음


* RFID 배출시스템 보급실적 : ('10년) 18개 지자체, 공동주택 17만세대 → ('21) 167개 지자체, 공동주택 652만세대(전체 공동주택의 56%)




② "2022년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무발표" 지적 관련




○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하여 '21.12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는 바, 음식물폐기물 감량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도 고도화할 계획임


* △가정용 감량기 보급, △유통과정에서 남은 음식물 선순환체계 구축(인접 소비처연계 등),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3년~), △공공 집단급식소(학교 등) 감량목표 설정·관리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국회 환노위 계류 중)




○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평가하는 등 체계적·실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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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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