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 8.11 「새정부 해양수산 정책방향」 업무보고

-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12개 핵심과제 중점 추진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1일(목)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여 해양수산 분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신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1. 지속가능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한다.

ㅇ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21년 29%)하고,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하여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불(’21년 7억불)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6~10월)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 어촌 新활력증진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어촌의 자생력을 높인다.

ㅇ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9월 중 세부내용 발표) 특히,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ㅇ 그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40개 소외도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하여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2.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 체계 구축

□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ㅇ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ㅇ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확대(21→36억불)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ㅇ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26)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29)한다. 또한,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ㅇ ’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3.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新해상교통서비스 등)을 집중 육성하여 15조 원 시장을 창출한다.

ㅇ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하여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23년 마스터플랜 수립),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ㅇ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23년 선정)을 구축한다.

ㅇ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유도한다.

* 고망간강 소재 국제표준, 평형수 처리장치 부품 국산화, 선체 부착생물 제거 장비

□ 극지·대양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한다.

ㅇ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26)한다.

ㅇ 수중 데이터센터,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

ㅇ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7→11개)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천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까지 키워간다.

4.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ㅇ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21년 9.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하여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ㅇ 최근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공간 관리를 강화한다.

ㅇ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

ㅇ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