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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IC 용지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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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17곳 톨게이트 설치비 74%부담... 지자체가 매입한 토지까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22. 10. 5. news1, 매일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휴게소를 활용하거나, 고속도로 본선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이패스IC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운영 중(16개소) + 추진 중(18개소) + 지자체 협의 중(27개소)



하이패스IC의 비용 분담은 휴게소 방식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각각 50%씩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본선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공사비는 도공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용지비는 지자체가 100%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재정 여력 등을 감안, 용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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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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