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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전문가와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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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전문가와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쟁점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12.5(월) 오후 2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자문단) 제2차 확대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 제2차 확대자문단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쟁점과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지난 12.1(목) 제1차 자문단회의 결과, 화물연대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의 구성항목, 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 등과 함께 추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ㅇ 제2차 확대자문단회의에는 자문단 외에도 김대환 前 고용노동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할 계획이며,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인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도 참여할 예정이다.



* (참석자)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이원덕 前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윤기설 일자리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이병균 前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 한편, 자문단에 배규식 前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함께하기로 하였
으며 향후에도 참석자를 계속 추가하며 보다 풍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붙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제2차 회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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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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