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기금(펀드) 부실 운용 사태 이후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을 기피하면서 조합을 결성하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은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해 줄 신탁업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유관단체* 및 신탁업자는 조합 재산의 수탁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그간 간담회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필요성과 수탁업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탁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업무 범위)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범위* 명시
* ①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②조합의 장부상 재산과 실물 재산의 대사, ③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처분수익 등 수입의 처리 등
② (운용지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하여야 하고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15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에 제공
* 주식미발행확인서, 사채권, 사채미발행확인서, 프로젝트투자 계약서 등
③ (재산내역 대사)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공
④ (보고) 신탁업자는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
벤처투자 유관단체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올해 3월 1일부터 자율 적용할 계획이며, 2월중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회원사)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에 증권사·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