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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뉴스1(4.22.) 쿠팡 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무죄추정 원칙 없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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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발언 내용)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1 기사의 내용처럼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법위반이나 제재가 확정된 것처럼 심증을 밝힌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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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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