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본처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히 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은 재배면적 감축에 의한 것보다 흉작(2023년산)에 더하여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등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유통량 파악 문제라는 의견 등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는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톤의 시장격리를 추진했으며, 4년간 시장격리 예산 중 매입비로만 약 2조 6천억 원(잠정)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시장격리 방식은 보관 비용 발생, 주정·사료용 처분 손실 등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 시장격리 1만톤당 손실 : 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수입 40억원(kg당 약 400원) -
매입비용 245억원(kg당 약 2,500원) - 보관·관리비용 68억원 - 가공비용 13억원 = △286억원

  따라서 '과잉생산 쌀값 하락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면 쌀값, 농가소득 안정도 가능하겠지만, 구조적 과잉생산이 지속되면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지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식품부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어, 시장 유통물량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재고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쌀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0년산 쌀과 같이 쌀 생산량(483kg/10a)이 급감하거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쌀 수요량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참고로 1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51만톤으로 2022년산 이하 36만톤, 2023년산 47만톤, 2024년산 69만톤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지쌀값과 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