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받고 안전한 일상 만들어요

-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관련 법적 대응 및 권리 구제 안내 -

5.27.(화), 첫 무료 법률상담 실시 -

□ 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ㅇ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오는 5월 27일(화) 서울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 '25년 전국 대학교에 사업 안내 및 '25.4.30.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참여대학 붙임2 참고)

** 문의: (사)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크게 늘었고,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다.

ㅇ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총 5개의 사업 수행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ㅇ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등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해지는 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