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대상 정책간담회(이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주한 외국기업인을 위한 전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유럽, 일본 등 10개 상공회의소 임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인턴십 기회 확대, ▴호텔업종 외국인 채용 제도 개선, ▴정부조달시장 외국기업 진입장벽 완화, ▴정부기관 영문 누리집 정보 현행화 등 다양한 건의를 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민원이나 상담이 지연된다."라는 기업 운영의 실질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개선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규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주한 외국기업 특화 상담창구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외국 기업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여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국무회의를 통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기업인들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청렴하고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