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을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총 97건 수록, 일상생활 속 다양한 침해유형별 사례 쉽게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한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안내서가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과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202개 기관에 배포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문근영(02-2100-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