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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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해 환금성 부여. 벤처투자 등의 특성을 감안해 대출 허용 등 별도 운용규제를 적용

-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시딩투자,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사전평가 및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보호장치를 추가 적용

-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

✓ 벤처·혁신기업 등은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은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투자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 기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8.2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 (美중소기업투자협회(SBIA))

[추진배경 및 경과]

'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벤처투자시장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도('24년 23.0%, 중기부)로 민간자본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벤처투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은 벤처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 ('20년) 10.0 → ('21년) 17.8 → ('22년) 17.6 → ('23년) 13.0 → ('24년) 10.6
(단위 : 조원,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합산, 중기부)

이러한 벤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규제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하에서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개정안 주요내용]

(도입근거 및 요건)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비율을 초과^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➁)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한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 일정금액 이상^➂이어야 한다.

* (시행령안) ➀60% 이상, ➁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지분 등, ➂300억원 이상

(운용규제)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대출) 10%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장치)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➊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시행령안 5%), ^➋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주투자대상기업의 ^➌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➍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 (자본시장법) 정기공시(예 :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예 : 투자설명서 변경, 환매연기, 부실발생) 등
(금소법) 적정성·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 (시행령안)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기술신용평가(TCB) 전문기관, 제도권 금융기관·공공기관, 한국거래소 등

(인가요건)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法§12)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法§16)^*을 적용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소지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