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통해 올해 12월까지 추진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2일(월) 14시,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 국정과제 86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중 "간병 부담 완화"와 관련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9월 25일(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