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상황 철저한 점검 당부

-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방문,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의견청취  -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10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 학대 신고접수 : ('22년)4,958건 → ('23년)5,497건 → ('24년)6,031건사법지원 현황 : ('22년) 1,718건 → ('23년)2,458건 → ('24년) 2,369건

  특히,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의심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장애인학대 최일선에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정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