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두의 복지 보장"

김민석 총리,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 향후 40년('26~'65) 간 사회보장제도 소요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 발표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화) 오후,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기구의 시작을 알렸다.

*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12(화) 15: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회의안건 : 3건

- (심의1) 제3차('26~'30)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심의2)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보 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개편(안)

ㅇ 또한, 김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기 전에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책임감은 막중하므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그 외에도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ㅇ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

□ 정부는'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비전과 함께 ①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첫째,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지역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참여와 기여를 반영한 새로운 소득모델 도입 검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ㅇ 둘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국민 중심 의료·건강 서비스 확립 ▵지역기반 생활밀착형 일상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ㅇ 셋째,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을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강화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비전 및 3대 전략 >

비전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목표

"넓게 보장"하고 "생애 全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두터운 소득 보장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모델 도입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및 복지격차 완화

·선제적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 오늘 논의된 수정계획안은 5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세부 내용은 국무회의 이후 공개 예정

< 안건 2.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

□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9대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재정 소요를 전망한다.

* 노령, 보건,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

ㅇ 금번 제6차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부터 2065년까지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추계하였다.

□ 추계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2026년 16.2%에서 2065년 27.0%로 약 1.7배 확대되며,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22년 2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ㅇ 정책영역별로 ▴노령·보건 영역은 증가 ▴가족 영역은 감소하는데,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 (노령) 고령인구 비중 확대 및 연금 수급자 증가로 '26년 4.5% → '65년 11.8%

■ (보건) 의료 이용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26년 5.8% → '65년 9.9%

■ (가족) 저출생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로 '26년 1.8% → '65년 1.1%

<사회보장 지출 추이('10~'22): OECD 평균, 한국>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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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제6차 재정추계 결과는 재정 전문가 중심의 논의 체계인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통해 심층 논의와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안건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 >

□ 정부는 그동안 모든 사회보장사업에 적용되던 일률적인 사전협의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공무원이 복지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가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은 협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주민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일회성 사업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뒤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은 표준 모델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

③ 공무원들이 지역 특성에 꼭 맞는 우수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 설계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복지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정교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④ 나아가, 국가복지체계 정합성 유지가 필수적인 사업 외(外)에는 지자체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협의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 오늘 회의에서 김민석 총리는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안정적 재정 뒷받침과 함께 타(他) 위원회·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세심히 살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붙임)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3.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4.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