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다시 강북전성시대’가 공익광고 형식을 빌려 서울시 전역에 홍보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는 시 정책 홍보를 표방하면서도 특정 후보 캠프의 슬로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물론, QR코드를 통해 선거 공약까지 전달하는 등 공적 자산을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시장 후보 캠프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편법과 꼼수 사이, 공익광고 가장한 선거운동? 서울시는 오 캠프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발맞추어 강북 일대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가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도배되었다. 이에 앞서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달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TV 1만 2000여개, 우이신설선 역사 내 조명광고 17면 등에 유상 광고도 게시했다. 여기에 집행된 광고비만 총 7775만원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달성하고 싶은 정책목표’를 묻는 질문에 ‘다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를 꼽았다. 같은 날 본인 SNS에 올린 ‘영등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관련 게시물에서도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을 강조하는 등 예비후보자로서의 행보마다 해당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북전성시대’를 발표한 것은 이미 2년 전인 2024년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한 지난 2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던 12개 사업을 급하게 취합해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묶어 발표하면서 선거용 강북 환심 사기 발표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강북횡단선을 비롯하여 주요 경전철의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우선순위에 고민이 많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 중단 선언과 다름없는 입장을 보여오던 오 시장이 갑자기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그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그대로 서울시의 공익광고로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해당 광고가 후보자의 세부 공약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의도와 시점이 다수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양해하기에는 도를 넘는 편법과 꼼수로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대응 자료를 요구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힘들다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제 블라인드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팩트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연일 반박하고 있다. ‘팩트 브리핑’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며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가짜’인 양 호도하고, ‘카드뉴스’라는 중립적 정책 홍보를 가장하여 한쪽의 주장만을 옹호하기도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정 후보자가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특정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슬로건을 그대로 담은 공공기관의 광고는 엄연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서울시가 무상으로 오 시장의 선거 공약 모음집과 같은 광고를 배포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는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현재 서울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 광고 500여개를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상 게재되어 있는 관련 사업 홍보 자료를 삭제할 것을 엄중 요청한다. 더불어 서울시의 조직과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캠프 주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