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대비 우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첫걸음

□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5월 26일(화),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방위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방문하여, 공제조합을 비롯한 국내 보험업계와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우주항공 기업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Speedy)하고, 현장에서(On-site) 해결책(Solution)을 찾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채널

 ○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내외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해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우주 경제 성장에 있어 상용 발사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 이번 간담회는 안정적인 민간 위성 발사와 우주자산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우주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앞서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은 국내 우주보험 인수 현황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국내 보험의 인수 비율이 낮고 해외 재보험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점이 민간 우주기업의 비용 부담과 창의적 스타트업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 국내 보험업계는 우주산업의 특성인 고비용·고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해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구조로 위험을 인수함

 ○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의 안정적 사업추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참석 기업들은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할 정도의 시장 수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 ▲우주보험 가입대상 및 책임한도 법제 정비, ▲우주보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우주보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자문 지원, ▲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속가능한 우주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활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우주보험은 필수적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 "국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국내 우주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짐과 동시에 우주보험시장이 동반 성장하여 우주 경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 개최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