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국내 첫 목구조 국제경기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놀이 계절, 송파서 배우는 ‘골든타임 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연으로 뭉친 성북… “거리 담배연기 없앤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한뼘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보도자료] 경사노위, 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발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사노위, 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발족 - 물가·세금·사회보험료 등 체감소득 높이는 실질소득 향상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6월 2일(화) 15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ㅇ 연구회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26.6.2.~'27.6.1.). * 위원명단 [붙임2] 참고  □ 최근 노동자가 체감하는 실질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되었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  ㅇ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임금 등 명목소득, 물가, 조세 및 사회보험, 각종 사회보장급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 이에 따라 연구회는 앞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노동자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현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과 지원효과 변화 ▲사회복지제도의 노동자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영향 추정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영향 추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상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실질소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조세, 사회보험료, 현금급여, 물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기백 연구회 좌장은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은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소득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조세·사회보험료 부담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여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현금급여 역시 단순한 명목금액보다 노동자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