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시험 때 지방대 출신을 20%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또 내년부터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6급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국가고시에서 성적을 무시하고 지역 할당으로 뽑을 경우 위헌 소지와 함께 서울 출신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 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국가고시의 합격자 가운데 지방 출신이 20%에 못미치면,미달 비율만큼 지방학교 출신을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지방대뿐만 아니라 지방고교 등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대 출신 학생 비율은 서울 26.91%,경인 16.17%,지방 56.92% 등이지만,최근 3년간 5급 고시 합격자 비율은 서울 85.6%,지방 12.7%,경인 1.7% 등 격차가 심각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인지역의 합격률이 1.7%에 불과해 경인지역도 지방에 포함시켰다.본교를 서울에 둔 분교도 지방으로 분류했다.위원회는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빨라야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부작용 최소화 차원에서 지방 출신 추가합격자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예컨대 지방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5%만 추가선발,17%가량만 추가 채용한다는 것이다.추가 채용대상도 커트라인에서 -1점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행정고시 행정·공안직에 202명,기술직에 63명,외무고시 20명 등을 선발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보고 당시에도 실적·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가진 ‘강원지역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숫자로 치면 지방대 출신이 70%가 넘는데 시험 합격비율은 지방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3대7로 반대”라며 “‘혁명한다’는 마음먹고 시험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대 출신 5급 고시 합격률이 14.4%인데 이것을 지방대 학생비율과 가깝게 끌어올리겠다.”면서 “지방대도 그렇게 되면 준비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계획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기업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하고 아니면 자발적인 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없이 6급에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공직 적격성 심사→면접 등을 거쳐 임용한다.내년에 우선 30명을 선발하며,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채용인원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조덕현 조태성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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