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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밀수패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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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의 여파로 농수축산물 밀수 품목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달 동안 설·대보름 대비 밀수 단속을 벌인 결과 농수축산물 57건(182억여원)을 적발했다.이는 전년 동기(41건,95억여원)에 비해 건수는 24%,금액은 90%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 육류는 줄어든 반면 해삼과 활어,꽃게 등 수산물의 밀수·부정무역은 지난해보다 무려 267%나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해삼이 1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산 김치(27억원),밤(15억원),샥스핀(1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밀수품중 수산물이 전체의 66.3%(120억여원)를 차지했고 식료품(20.3%),농산물(10.2%) 순으로 나타나 지난해의 농산물(47%),수산물(34.3%),식료품(17.7%) 순과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대규모의 집중 단속에도 매년 밀수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이 수요에 못미치기 때문이다.이로 인한 국내외 높은 가격차이와 고율의 관세도 밀수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현재 국내 평균 관세율은 7.9%인데 비해 수산물과 김치 등은 20%,밤은 30%,건고추는 무려 273%로 현저히 높다.

압수물품은 전량 폐기 처분되고 밀수업자는 징역 또는 원가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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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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