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집단 따돌림) 등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의 청소년 관련 업무 통합 문제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각각 나눠진 보호 업무와 육성 업무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제시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정책순위에서 밀려 빨라야 총선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업무 통합 5년째 난항

‘동전의 앞뒷면’으로 불리는 청소년 보호업무와 육성업무는 99년 이후 끊임없이 통합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헛구호에 그쳤다.

각 부처가 청소년 업무의 통합에는 공감하면서도 쉽게 자기 부처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 청보위 위원장을 맡았던 강지원 위원장이 “청소년 기구통합이 무산된 데 대해 심한 무력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은 “청소년 문제를 문화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화부의 경우 현행 1국 3과 체제인 청소년국이라는 조직과 문화부 장관이 운영주체인 3000억원에 달하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다.

또 기금을 뺀 청소년 관련 일반예산만 비교하더라도 문화부가 257억원으로 청보위 71억원의 3배가 넘는 상태에서 문화부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청소년 업무에 있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또 청소년 업무가 날로 심각해지는 보호에 중점을 맞춰져야 하는데 문화부로 통합될 경우 보호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총선 이후에나 결론날 듯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위에서는 문화부와 청보위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다.

정부혁신위에서는 청소년 업무를 문화부나 청보위,교육부 등 각 부처로 통합해 일원화하거나 아예 대통령 직속의 청소년 특별위원회나 별도의 ‘청’이나 ‘처’를 신설하는 방법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 사회과학부 청소년학과 이광호 교수는 “세계 각국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청소년 업무가 교육·문화·복지 관련 부서에 담당하고 있지만 이원화돼 있는 국가는 흔치 않다.”면서 “청소년 정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우리도 청소년 업무를 부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로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