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폭설대란을 겪은 대전,충남북 등 중부지방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을까.8일 오후 11시 현재 전국적인 피해액은 5184억원으로 5000억원을 훌쩍 넘었다.충청권 피해액만 450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까지의 피해상황은 법률적인 선포 요건에는 이르지 않았다.적극 검토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안될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권,특히 여권의 ‘우호적 분위기’에 힘입어 특별재해지역 선포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기류다.우선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충청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고려대상이다.열린우리당을 비롯,여야 모두 이 곳을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다.그런 맥락에서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8일 오전 고건 총리를 찾아 “100년만의 폭설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동영 우리당 의장은 재해지역 선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고 노 대통령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정부와 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느껴졌다.

이런 가운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했다.피해액보다는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도 이재민에 포함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피해액 기준일 경우 관련 법은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별로 피해액이 1조 5000억원,5000억원,1000억원을 각각 넘을 경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국 5000억원,가장 피해가 큰 충남이 2500억원을 다소 넘은 현재로선 선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기준을 이재민 수로 바꿀 경우 기준은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로 각각 3만명,1만 5000명,50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허 장관은 “생업의 50% 이상을 잃었거나 집이 대파됐을 경우 이재민으로 규정되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농민이라 이 기준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폭설로 도로에 갇혔던 차량이 1만대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을 이재민으로 분류할 경우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행자부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액의 20∼25%에 이르는 개산예비비를 이번 주 지원키로 했다.이미 충북 80억원,충남 100억원 등 지자체 자체 예비비로 복구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폭설피해지역 공무원에 대해서는 12일까지 특별휴가를 줘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