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당초 시한인 3월말을 훌쩍 넘겼다.노동부와 경제부처,교육인적자원부간의 이견이 1차적 원인이다.그런 가운데 노동계마저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방안이 근본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노동부는 이래저래 ‘안팎곱사등’인 형국이다.

●노동부안 어떤 내용 담았나

노동부는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만 4000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화 대상 업종은 학교조리 종사원(4만 1000여명),환경미화원(2만 1000여명),상시 위탁집배원(4000여명) 등이다.

정규직화는 직접 공무원이나 정식 직원 신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정년(57세)을 두거나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갱신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또 한시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 정규 직원의 60%가량인 급여수준을 직종에 따라 최고 80%(위탁집배원)까지 올려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근로자 채용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공공부문 인력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한 뒤 추진실적을 부처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간부문 파급효과 커서 신중해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재정경제·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다.노동부 안이 수용되면 민간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 정년 보장과 처우를 개선할 경우 민간기업은 물론 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입장표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결국 노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민간부문에까지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재계와 외국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처우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조리 종사원의 처우개선은 공감하지만 현재 채용·퇴직이 자유로운 학교조리종사원에게 정년까지 정해서 보호하자는 것은 ‘철밥통’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재계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60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정부처럼 반을 뚝 잘라 정규직화할 경우 비용상승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근본해결책 제시해야”

노동계는 노동부 안이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비정규직 남용규제 방안인지,비정규직 활성화 방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노총 김진억 비정규사업국장은 “노동부 안은 그동안 부처별로 진행중인 사안을 종합한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의 큰 부분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만 있고 공공부문 사업주인 정부로서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가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일부 직종의 57세 정년보장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근태에 따른 제재조항 등을 추가해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