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공청회가 열리는 등 사법시험 제도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개선안은 크게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손질,미국식 전문법학대학원제 도입,대학 중심의 ‘4+2제(학부 4년+법학대학원 2년)’ 등 3개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세는 미국식 전문법학대학원제,즉 로스쿨 도입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이은영 제1분과위원장은 지난해 사개위 출범 이후의 논의 과정에 대해 “지금까지 총 11회의 전체회의와 수 차례의 분과회의가 열렸는데 다수가 로스쿨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1,2년 전에 비해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법과 대학들도 이미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로스쿨이 어제 오늘 논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교원 및 시설 충원,커리큘럼 개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각 대학은 로스쿨 도입이 무산될 경우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학·학원가 활로 모색 활발

주요 법과대학들은 로스쿨 유치 요건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반면 학원가는 ‘우려반 기대반’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해까지 120명이던 법대 정원을 올해 200명으로 크게 늘렸다.교수진도 충원,현재 14명에서 25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대학 관계자는 “로스쿨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만큼 교수진도 실무경험을 갖춘 검사,변호사 출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확정이 될 경우 법대 건물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법대 학과장인 이상돈 교수는 “로스쿨 도입이 10년 전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미 학부 커리큘럼을 로스쿨 방식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에서는 전문법 강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의료법,경찰법,환경법,지방자치법 등 특화 과목을 학부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고민도 있다.경희대 법대 장경환 교수는 “최근 학생수를 50명 정도 늘리고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로스쿨 도입)결정이 나지 않고 수년째 엎치락뒤치락만 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신림동 학원가도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A법학원 관계자는 “우려되기는 하지만 로스쿨 입시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면서 “대부분의 신림동 학원들이 강사진 확보에 나서는 한편,새로운 강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B법학원 관계자도 “로스쿨에 대비해 강사진을 변호사와 박사학위자 위주로 구성하고 있고 기존 석사학위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적극 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로스쿨 도입 찬반 격론

사법개혁위가 지난 26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의 핵심도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 여부였다.사개위가 공청회 내용을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 결정에 반영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과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교수는 “3년제 로스쿨 과정을 설치해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입학생을 선발하고 로스쿨 이수자에 한해 사시 응시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로스쿨 도입을 통해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와 국가인력 낭비 등의 파행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법개혁팀 정책실장도 “다양한 학부배경을 가진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우창록 변호사는 “로스쿨은 다양성을 모색할 수 있어,성적만을 선발 기준으로 삼는 현행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찬성했다.

반면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4+2제를 제안했다.이 교수는 “학부와 연결되는 법률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사법연수원에 의한 독점적 수습제도를 폐지하고 법률대학원을 1차 시험 합격자의 수습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로스쿨을 도입하면 4년제 법학교육이 3년제 대학원으로 단축돼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용상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현행 시험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의대 케이스를 모델로 삼아 4+2제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이처럼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지만,국가시험 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법조인 선발을 국가시험제로 운영하는 독일과 일본도 법학교육 부실화라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개혁을 시도했지만,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공청회 참석자들은 “대학교육과 선발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아울러 선발인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