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외부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건비 부담 탓이 큽니다.정규직의 임금 삭감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인들에게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와 다름 없습니다.”(A기업 관계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자 재계는 ‘벌집을 쑤셔 놓은 듯’했다.그렇지 않아도 노조가 임단협을 앞두고 비정규직에 대한 강성 목소리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모색

재계는 정규직 지상주의를 타파하지 않는 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삼성은 임시직 일부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LG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처우 개선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우수 계약직 사원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는 “공공부문과 사기업의 사정은 좀 다르지 않으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건설·조선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자동차·건설·조선업계는 긴장감이 한층 더하다.경기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들 업종은 비정규직 고용이 그나마 완충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특히 사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직원까지 비정규직으로 간주해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여건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의 고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거론되고 있는 1만여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업종 특성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전국적으로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 근로자 가운데 일용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60%가 넘는다는 분석이다.이 가운데 일용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직접 채용하는 계약직(현장채용직원)만 해도 건설사당 1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 채용 직원은 공사기간에만 채용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사가 없을 때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임단협 협상이 진행 중인 두산중공업은 정규직 전환은 사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