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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조직 정책·예산분야 민간전문가 영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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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의 정책 부서에 민간 연구기관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 신선한 민간 시각을 유입하고,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문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학술 포럼에서 “군의 문민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민간 인력 비중을 높이는 것을 벗어나 제3섹터와 같은 순수 민간 인력과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선진국 대부분이 국방분야 민간인력이 40%에 달할 정도로 문민화와 개방화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한국은 겨우 5%를 넘어 민간인력 비율은 개선할 필요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습 사무관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처가 국방부와 병무청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민간 인력이 기피하는 이면에는 경직된 조직문화와 군인 위주의 승진 등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더 나아가 미국처럼 업무를 과감히 아웃소싱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그 폭과 깊이 모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거대 공룡처럼 군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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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