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해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지방 및 수도권 정책에 대해 “과거에는 지방은 소극적 정책,수도권은 규제·억제 정책 일변도였지만 참여정부는 적극적 지방발전 정책을 토대로 적극적인 수도권발전 정책을 병행,적극적인 경쟁력 증진정책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을 검토중이며,지역에서는 이 공사를 통해 일정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산업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15년 내에 실리콘밸리에 뒤지지 않을 세계적인 산업단지를 2∼3개 조성하는 내용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년)을 보고했다.
또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낙후지역에 특별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도 확충키로 했다.
1차 5개년 계획안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길을 찾자는 마스터플랜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추진과 맞물려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쟁력있는 첨단 산업단지 육성이 제 2의 국가도약의 핵심과제라고 판단,미국 실리콘밸리,스웨덴 시스타,핀란드의 울루 등과 같은 해외 일류 혁신클러스터를 15년 이내에 최소한 2∼3개 정도 조성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1차 계획이 끝나는 오는 2008년까지는 기반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기능에 상업성을 보완하고 6개 산업단지(창원,구미,울산,광주,반월·시화,원주)를 시범클러스터로 육성하며 전국 곳곳에 행정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가 결합된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또 지방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시·도별로 5∼15년후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4개씩의 전략사업을 선정,독자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되 전략산업의 중복을 피해 지역별로 세부 중점사업을 특화할 계획이다.
김경운 구혜영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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