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公職)이 열린지 5년째.공채출신들의 전유물이다시피하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민간에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다.초기에 단순 업무직 위주로 개방되다가 지금은 핵심직책으로 본격 확대되는 추세다.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전문가도 부족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지만,공무가 더이상 ‘공채출신’만의 공간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다.공직 개방의 실상과 개선점 등을 5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5급 고시로 공직에 들어와 25년을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행정자치부 A국장은 요즘 착잡한 심정이다.자리를 옮기고싶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중앙인사위원회가 독립하면서 업무영역이 줄어 이동 폭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과거처럼 지자체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설상가상으로 부처 내의 인사이동도 어려워졌다.

행자부 본부의 국장급 자리는 모두 10개.공보관·안전정책국장·지방자치국장·행정혁신국장·의정국장 등 5개 직위를 제외하고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이런저런 이유로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의 몫이 됐다.

●“외부개방” “형식불과” 논란

A국장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정부 내 혁신업무를 맡은 조직혁신국장은 공직 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도록 하는 ‘직위공모’ 직위로 정해져 다른 부처에서 받았다.요직인 지방재정국장은 ‘부처간 교류’로 기획예산처의 몫이 돼 더 이상 넘볼 수 없다.지방세제국장은 세무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행적으로 ‘전문직위’로 분류돼 일반행정을 한 관료들은 접근조차 못한다.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전자정부국은 ‘일반공모직위’여서 민간에서 수혈한다.감사관은 ‘개방형’으로 지정돼 공개적으로 선발한다.

이런 탓에 A국장은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B과장은 “핵심 요직을 모두 내줬다.”며 “승진을 해도 걱정”이라고 투덜댄다.

공직을 이처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은 행자부만이 아니다.정부는 1999년 이후 ‘개방형’ 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국장급 자리 가운데 20%를 개방형으로 했다.전문성이 요구되거나,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최적격자를 선발해 임용하겠다는 것이다.이런 방침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요직인 인사정보관(국장급)에 김영규 전 한국IBM 인사담당 상무를 최근 선발했다.



기획예산처도 국장직위 1개와 과장급 직위 2개를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모두 민간에서 임용했다.기금정책국장에는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정보화담당관엔 홍봉기 벨기에 인터루브사 지역본부 상무가 채용됐다.

개방형 직위는 1999년 129개에서 현재는 151개 직위로 늘었다.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장급 직위 1개와 과장급 직위 2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임용된 자리는 123개이며,28개는 충원이 안됐다.충원된 123명 가운데 66.7%인 82명은 공직 내부에서 뽑혔다.나머지 33.3%인 41명은 외부에서 선발됐다.

외부 임용률(33.3%)은 국민의 정부(15%) 때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미국(11%)·영국(27.9%)·캐나다(8.1%)·멕시코(7.5%)·노르웨이(22%)·네덜란드(12.5%)보다 높다.올해부터 단행된 중앙부처 국장급의 교류인사와 직위공모제도 공직의 벽허물기 작업의 하나다.

개방형 직위는 내부에서 선발되면 개방형 수당을 준다.민간인이 발탁될 경우는 급여 하한선을 두되,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다.일반공무원 연봉의 130%까지 장관이 자율로 정하고,그 이상이면 중앙인사위와 협의토록 하고 있다.현재 임용된 민간인 출신 가운데 15명이 차관(연봉 7700만원)보다,5명은 장관(8300만원)보다 연봉이 많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한 서기관은 “일부 부처의 경우,개방형으로 공개를 해놓고 실제로는 내부에서 임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공직 개방이 자칫하면 모양새 갖추기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직위 아닌 곳도 개방

개방형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선발하는 곳이 많다.문화관광부는 국립민속박물관장(2급상당)에 김흥남 이화여대 교수를 영입했다.철도청은 법무담당관(4급)에 나승권 변호사를 채용했고,보훈처는 정보화담당관에 민간기업 이사 출신인 이창현씨를 채용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까지 공개모집으로 선발했다.정무부지사는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인 이계식씨를 영입했다.기획관리실장은 공무원 내부에서 선발했는데,강택상 행자부 4·3처리단장을 스카우트했다.

개방형 제도가 없을 때부터 도입된 일반·전문계약직도 공직 개방으로 관료사회에 진입한 전문가들이다.계약직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 1998년 말 현재 295명이었으나,지난해 말 현재는 901명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