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가 남북교류 협력에 발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26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6월29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조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그동안 서울시에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남북교류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북한과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재단설립 근거규정도 마련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할 ‘서울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재단은 재정 확보 및 남북교류사업의 구체성과 영속성이 확보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됐다.

시의회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 4월 말 발생한 북한 용천 열차폭발사고 때문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이하 남북교류특위·위원장 김기철)를 설치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했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이는 관련 상위법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기 때문이다.또 북한 측에서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례 등 관련 규정도 없이 시 재정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

남북교류특위 간사 김황기 의원(한나라당·동작 제2선거구)은 “용천 참사 직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성금모금 등에 나섰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조례가 일부 추상적이어서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차후 시정·보완해 갈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력기금 200억 조성키로

이에 따라 남북교류특위는 이달 말에 열릴 임시회 기간동안 교류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교류협력과 관련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통일부 등 관련 기관이나 이미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을 마련한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철 의원(한나라당·강서 제1선거구)은 “남은 임기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200억 이상 조성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기로 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얼마 전 탈북주민이 대규모로 입국한 것처럼 앞으로는 대북지원만큼이나 탈북주민 관리도 중요하다.”며 “국정원 등과 협의해 탈북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